2008년 05월 08일
노무현의 것은 노무현에게
검역주권은 어떻게 양도되었는가?
강화사료조치 수용 시 30개월 이상을 수용한다는 방침은 협상문 초본의 형태로 인터넷에서도 돌았던 것이고,
그게 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진 전략이라는 사실은 아시는지?
이상하게 노무현에게 불리한 것은 광우병의 위험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OK하는,
구멍뚫릴 뇌조차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실을 덧글 차단의 형태로 끝끝내 가리려고 애를 씁니다. 헛헛헛
# by | 2008/05/08 19:35 | 트랙백 | 덧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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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그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에 대해 나와있네요...
현재는 워낙 카오스적인 상태라 어느 의견이 대세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굳이 말하자면 광우병괴담(?)의 카오스 상태에서 점차 협상내용의 개정, 국내검역강화같은 현실적 문제로 돌아오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gene.postech.ac.kr/bbs/zboard.php?id=note006&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21
여기 댓글 중 인상적인게
"뒤에서 사실 비난하기는 쉽지만, 막상 그 일이 내 일이 되면 쉽지만은 않은 일이란거죠. 수고하는 사람들의 노력도 알아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앞으론 한줄로도 요약될 내용을 수십배로 늘려 쓰는 짓은 지양하기 바라오. 논술 시험에 그나마 유익할거외다.
sinis //
남미 쇠고기 수입량의 증가가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의 감소라는 1차원적인 사고로 21세기에 참 살기 고달프겠소이다.
아울러 미국의 사료 제한 공표는 강화된 조치임은 확실한 것인데
오역 파동에 휩쓸려 선후 판단이 안되는 모양이로구려. 안타깝소이다.
선후라 함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겠소?
선이라 함은 비반추동물사료에 대한 일체의 조치가 없던 시절이고
후가 이제 협상을 계기로 비반추동물사료에 대한 제한 조치가 공표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겠소?
큰 틀에서 볼 때 비반추동물사료에까지 제한 조치가 적용된 것은 불변의 사실이오.
비반추동물사료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를 먼저 다그쳐야 순서일 것이오.
아 참 링크 답방까지 오시다니 감개무량하옵니다. 누추한 곳에 청소까지 늦어 송구스럽습니다.
좁은 방이라, 내용도 없이 자리만 많이 차지한 사물들을 휙 쓸어버리고서야 답방의 글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미국의 쇠고기 소비량, 수출입 현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는 자료이죠.
이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산 쇠고기의 생산량과 미국인의 쇠고기 소비량 모두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미국 쇠고기 소비 합계:
2002년: 27.910억 파운드
2003년: 27.010억 파운드
2004년: 27.810억 파운드
2005년: 27.810억 파운드
2006년: 28.010억 파운드
2007년: 28.110억 파운드
미국 쇠고기 생산 :
2002년: 27.0910억 파운드
2003년: 26.2410억 파운드
2004년: 24.5510억 파운드
2005년: 24.6810억 파운드
2006년: 26.1510억 파운드
2007년: 26.4210억 파운드
그런데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더군요.
미국 쇠고기 수출량 (생산량 및 금액):
2002년: 2.44710억 파운드, $2.62910억
2003년: 2.51810억 파운드, $3.18610억
2004년: 460백만 파운드, $631백만
2005년: 697백만 파운드,$1.03110억
2006년: 1.14410억 파운드,$1.61610억
2007년: 1.43110억 파운드,$2.17510억
생산량, 소비량은 거의 일정한데 수출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그 나머지가 남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호주, 남미등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량이 더해지면, 남는 양은 더욱 커지지 않을까요?
또한 수출금액을 살펴보면 2002년에 비해 수출량은 회복이 거의 안되어 있는데(2.44710억 파운드 -> 1.43110억 파운드) 반해 수출 금액은 상당수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2.62910억 -> $2.17510억)
즉 쇠고기 수출에서 2002년에 비해 2007년은 고급육 중심의 수출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해보면,
1) 미국내 쇠고기 소비량과 쇠고기 생산량은 일정하다.
2) 수출량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3) 따라서 감소한 수출량만큼의 고기가 남고 있다.
라는 점을 유추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고기가 남는가에 대한 분석은,
1) 2002년에 비해 수출양은 거의 회복이 되어있지 않다.
2) 2002년에 비해 금액은 많이 회복되어 있다.
3) 이는 수출 대상국들이 2002년에 비해 비싼 고급육(※1) 위주로 구입해가고 값싼 저급육(※1)을 거의 구입하고 있지 않다.
4) 따라서 미국에 남고 있는 고기는 저급육(※1)이다.
라고 분석할수 있습니다.
※1 여기서 고급육, 저급육은 고기의 질이라기 보다는 광우병 위험이 크다고 알려진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나 육회수 공정 등으로 생산된 고기' 등 을 기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근거는 쇠고기 수출량이 대폭 감소한 시기가 광우병 파동이 일어난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 이후 회복추세가 광우병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쇠고기 수출 관련 정보를 보면(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512122518) 광우병 위험이 큰 쇠고기의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즉 미국에 남는 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큰 저급육이라는 말이 되죠.
여기서 한가지 생각을 해 봅시다.
고급품 (가)와 저급품 (나)의 생산자가 A국에는 (가)만 팔수 있는데, B국에는 (가)와 (나)를 같이 팔수 있다면 어떻게 장사를 할까요? 당연히 A국에는 (가)를 팔고, B국에는 남아도는 (나)를 위주로 팔고 (가)의 판매는 큰 신경을 안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때문에 저는 미국이 남아서 '폐기처분'해야 하는 고기를 한국에 주로 팔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어떠한 근거에서 국내에 안전한 쇠고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나요?
미국이 정말로 '안전한 쇠고기'를 팔 생각이라면, 어째서 30개월 이상된 '미국인들도 꺼리는 소'와, '미국인들도 꺼리는 육회수공정육'을 수출할수 있다는 문구를 그렇게 넣으려 애쓰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댓글 운운하는데 내용은 부실하면서 인신공격성의 치기어린 글을 시리즈로 올릴만큼 댓글 바닥이 황무지는 아니오이다.
반론 댓글에 고작 서너줄로도 다 함축될 내용을 서너장씩 올리는 행위에 대해 반성 좀 하시구려.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된 것은 우리가 그랬든 전면적으로 수출이 중단된 것이오.
이걸 가지고 광우병 위험 소고기의 수출분만 선별적으로 누적되었으리라는 추론이 타당한 것이오? 안습이구려.
그리고 육회수 공정 운운하는 괴담에 대해서는, 다른 블로그를 언급하는 것이 실례라 꺼리고 있었으나
여기 링크한 블로그를 조용히 탐방해보시기 바라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인의 기호와는 별개로
법적으로 미국인 대비 차별받는 점은 없다는 점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외다.
나머지는 명박옹 말대로 사먹는 인간덜이 알아서 할 일이겠소. 우리도 20개월 미만만 잡숫든지 말든지.
주한미군 애들이 한국 정부 기준 따를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걸 보면 적어도 위험한건 맞는거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수돗물 안 마신건 아시죠?
그렇다고 우리 수돗물이 건강에 해를 준건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군납 기준은 민간과 같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광우병이 전염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조차 수용하고 있었기에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통제를 했던 것 뿐입니다.
광우병은 분명 전염병이 아니기에, 미군에서 걸려도 우리랑 아무 상관 없기에
그래 니네는 니네 맘대로 먹어라~ 해준 것 뿐입니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미국 법에 비교해서 차별받는 점은 전혀 없습니다.
애당초 이걸로 시비하는 정치세력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공연히 무슨 검역주권 어쩌구 다른 걸로 시비 거는 것입니다.
검역주권 어쩌구 시비하려면 애당초 검역 관련 제도도 인력도 시설도 준비하지 않은
노무현 정권에게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노무현에게는 절대 안 따진다는 거.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