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3월 07일
쇼핑 쿠폰을 검토한다는데
서민 생활 보호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쇼핑 쿠폰을 검토한다는데,
정확히 뭔지 잘 모르긴 하지만 나름 머리 좀 굴린 듯 하다.
일단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를테면 쇼핑 쿠폰은 그날 매출로 바로 올리기 힘드므로
환금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인들의 반응이 천차만별일듯 싶다.
또한 서민 생활에 도움은 꽤 되겠지만
소비를 하는 주체만 보조가 되고 생산 주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듯 하다.
굳이 이런 난국의 궁여지책으로 쿠폰을 생각하기 보다
과거 나름대로 '지역 화폐'제를 생각한게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본인은 경제 전문가가 아닌지라...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지역 화폐' 제도의 개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일단 도시 - 농어촌을 자매 도시 비슷한 형식으로 적절히 짝을 구성한다. ('지역공동체'라고 하자.)
그리고 지역공동체 별로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지역 화폐를 만든다.
구매를 할 때 지역공동체의 생산품은 지역 화폐의 액면가 대비 할인을 해 주도록 한다.
즉 지역 화폐 이름이 '쩐'이라고 하고 100원에 해당하는 '쩐'을 가지고 실제로는 110원 짜리 물건을 살 수 있게 한다.
물론 그게 그냥 가능할리가 있나.
이렇게 하려면 부문 부문에 약간씩 동기부여를 해 줘야 할 것인데,
한마디로 생산자 손에서 '쩐'이 원화로 다시 환금될때 110원으로 환금을 해 주는 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즉 지역 화폐를 아무나 환금하면 110원으로 뻥 튀겨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생산자 쪽으로 와서 환금이 될수록 많이 환금될 수 있도록 하면 이 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환금 시 증빙 제출)
또한, 원화의 기축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이런 식의 화폐는 금융 거래용으로는 쓸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거론되는 쇼핑 쿠폰과 같이 사용 기간을 지정할 필요도 있을 수 있겠다.
아울러 쇼핑 쿠폰이든 이런 개념의 지역 화폐든, 거래 물품은 생활필수품에 가깝게 지정해야 할 것이다.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쇼핑 쿠폰제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굳이 지역을 나누지 않아도 될 것도 같지만
전국 단위의 보조 화폐를 만들면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의 가능성이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대처하기도 좀 그럴 것이고,
현재 지역적으로 경제력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지역 기반으로 묶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냥 도별로 나누거나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서울의 TV(?)와 태안의 수산물을 묶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임.)
여하튼 요지는 소비자 뿐 아니라 생산자까지 흐름이 투명한 보조 화폐를 도입하여
통제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란 것임.
경제 전문가 분들의 고견 바랍니다.
정확히 뭔지 잘 모르긴 하지만 나름 머리 좀 굴린 듯 하다.
일단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를테면 쇼핑 쿠폰은 그날 매출로 바로 올리기 힘드므로
환금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인들의 반응이 천차만별일듯 싶다.
또한 서민 생활에 도움은 꽤 되겠지만
소비를 하는 주체만 보조가 되고 생산 주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듯 하다.
굳이 이런 난국의 궁여지책으로 쿠폰을 생각하기 보다
과거 나름대로 '지역 화폐'제를 생각한게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본인은 경제 전문가가 아닌지라...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지역 화폐' 제도의 개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일단 도시 - 농어촌을 자매 도시 비슷한 형식으로 적절히 짝을 구성한다. ('지역공동체'라고 하자.)
그리고 지역공동체 별로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지역 화폐를 만든다.
구매를 할 때 지역공동체의 생산품은 지역 화폐의 액면가 대비 할인을 해 주도록 한다.
즉 지역 화폐 이름이 '쩐'이라고 하고 100원에 해당하는 '쩐'을 가지고 실제로는 110원 짜리 물건을 살 수 있게 한다.
물론 그게 그냥 가능할리가 있나.
이렇게 하려면 부문 부문에 약간씩 동기부여를 해 줘야 할 것인데,
한마디로 생산자 손에서 '쩐'이 원화로 다시 환금될때 110원으로 환금을 해 주는 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즉 지역 화폐를 아무나 환금하면 110원으로 뻥 튀겨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생산자 쪽으로 와서 환금이 될수록 많이 환금될 수 있도록 하면 이 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환금 시 증빙 제출)
또한, 원화의 기축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이런 식의 화폐는 금융 거래용으로는 쓸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거론되는 쇼핑 쿠폰과 같이 사용 기간을 지정할 필요도 있을 수 있겠다.
아울러 쇼핑 쿠폰이든 이런 개념의 지역 화폐든, 거래 물품은 생활필수품에 가깝게 지정해야 할 것이다.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쇼핑 쿠폰제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굳이 지역을 나누지 않아도 될 것도 같지만
전국 단위의 보조 화폐를 만들면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의 가능성이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대처하기도 좀 그럴 것이고,
현재 지역적으로 경제력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지역 기반으로 묶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냥 도별로 나누거나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서울의 TV(?)와 태안의 수산물을 묶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임.)
여하튼 요지는 소비자 뿐 아니라 생산자까지 흐름이 투명한 보조 화폐를 도입하여
통제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란 것임.
경제 전문가 분들의 고견 바랍니다.
# by | 2009/03/07 21:49 | 트랙백 | 덧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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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위적으로 생산자 쪽에서 환금될때만 환율을 높여주는 그런 발상을 했던 겁니다.
저금 등 금융 거래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화폐의 사용 기간도 제한해야 할 것이고요.
처음에 이 생각을 했던건 한 3~4년 되는 것 같군요... 흠 나름 선견지명? 움트트트트;;;
님이 걱정 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 해 봤습니다.
환금 체계는 상품권 수준이라면 상인들도 불만 없을 것 같습니다.
생산 주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국산품 구입 전용이 어떨까요?
소햏은 현금으로 환전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환금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화폐여야 한다는 건데,
원화의 지위 특히 국제적 지위까지 흔들리지 않을까요.
게다가 통용되지 않는 화폐가 될까 우려되는군요. 마치 흥선대원군의 당백전처럼...
우려되는 것이 현재 상품권처럼 악용되거나 피해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관련된 자료나 다시보기 등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본 글 중에서는 실패사례 분석한 이정환닷컴 글이 가장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341.html
경제에 대해선 문외한인지라 뭐라 드릴 말씀은 없고...
제발 제대로 된 정책을 펴서 경제 위기를 탈출했으면 한다는...
더 이상의 삽질은 사절하고 싶습니다.
어서 좋은 날이 오길 기원할 뿐입니다.
진짜 정부가 물가 올리기로 작심했다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군요.
실질임금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맘에 들긴하지만,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방식은 좀..
말씀하신대로 통화량 증가가 나타나겠습니다만 이건 통제된 인플레이션이란 점에서 좀 다르겠지요.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면 어느 정도 통화량 증가는 수반되기 마련일테고요.
제가 생각한 방식은 생활필수품 중심으로 좀 더 현금 흐름을 집중시키는 의미가 있어 서민 경제 회복에 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