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3월 07일
쇼핑 쿠폰을 검토한다는데
서민 생활 보호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쇼핑 쿠폰을 검토한다는데,
정확히 뭔지 잘 모르긴 하지만 나름 머리 좀 굴린 듯 하다.
일단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를테면 쇼핑 쿠폰은 그날 매출로 바로 올리기 힘드므로
환금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인들의 반응이 천차만별일듯 싶다.
또한 서민 생활에 도움은 꽤 되겠지만
소비를 하는 주체만 보조가 되고 생산 주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듯 하다.
굳이 이런 난국의 궁여지책으로 쿠폰을 생각하기 보다
과거 나름대로 '지역 화폐'제를 생각한게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본인은 경제 전문가가 아닌지라...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지역 화폐' 제도의 개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일단 도시 - 농어촌을 자매 도시 비슷한 형식으로 적절히 짝을 구성한다. ('지역공동체'라고 하자.)
그리고 지역공동체 별로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지역 화폐를 만든다.
구매를 할 때 지역공동체의 생산품은 지역 화폐의 액면가 대비 할인을 해 주도록 한다.
즉 지역 화폐 이름이 '쩐'이라고 하고 100원에 해당하는 '쩐'을 가지고 실제로는 110원 짜리 물건을 살 수 있게 한다.
물론 그게 그냥 가능할리가 있나.
이렇게 하려면 부문 부문에 약간씩 동기부여를 해 줘야 할 것인데,
한마디로 생산자 손에서 '쩐'이 원화로 다시 환금될때 110원으로 환금을 해 주는 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즉 지역 화폐를 아무나 환금하면 110원으로 뻥 튀겨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생산자 쪽으로 와서 환금이 될수록 많이 환금될 수 있도록 하면 이 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환금 시 증빙 제출)
또한, 원화의 기축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이런 식의 화폐는 금융 거래용으로는 쓸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거론되는 쇼핑 쿠폰과 같이 사용 기간을 지정할 필요도 있을 수 있겠다.
아울러 쇼핑 쿠폰이든 이런 개념의 지역 화폐든, 거래 물품은 생활필수품에 가깝게 지정해야 할 것이다.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쇼핑 쿠폰제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굳이 지역을 나누지 않아도 될 것도 같지만
전국 단위의 보조 화폐를 만들면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의 가능성이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대처하기도 좀 그럴 것이고,
현재 지역적으로 경제력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지역 기반으로 묶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냥 도별로 나누거나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서울의 TV(?)와 태안의 수산물을 묶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임.)
여하튼 요지는 소비자 뿐 아니라 생산자까지 흐름이 투명한 보조 화폐를 도입하여
통제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란 것임.
경제 전문가 분들의 고견 바랍니다.
정확히 뭔지 잘 모르긴 하지만 나름 머리 좀 굴린 듯 하다.
일단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를테면 쇼핑 쿠폰은 그날 매출로 바로 올리기 힘드므로
환금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인들의 반응이 천차만별일듯 싶다.
또한 서민 생활에 도움은 꽤 되겠지만
소비를 하는 주체만 보조가 되고 생산 주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듯 하다.
굳이 이런 난국의 궁여지책으로 쿠폰을 생각하기 보다
과거 나름대로 '지역 화폐'제를 생각한게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본인은 경제 전문가가 아닌지라...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지역 화폐' 제도의 개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일단 도시 - 농어촌을 자매 도시 비슷한 형식으로 적절히 짝을 구성한다. ('지역공동체'라고 하자.)
그리고 지역공동체 별로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지역 화폐를 만든다.
구매를 할 때 지역공동체의 생산품은 지역 화폐의 액면가 대비 할인을 해 주도록 한다.
즉 지역 화폐 이름이 '쩐'이라고 하고 100원에 해당하는 '쩐'을 가지고 실제로는 110원 짜리 물건을 살 수 있게 한다.
물론 그게 그냥 가능할리가 있나.
이렇게 하려면 부문 부문에 약간씩 동기부여를 해 줘야 할 것인데,
한마디로 생산자 손에서 '쩐'이 원화로 다시 환금될때 110원으로 환금을 해 주는 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즉 지역 화폐를 아무나 환금하면 110원으로 뻥 튀겨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생산자 쪽으로 와서 환금이 될수록 많이 환금될 수 있도록 하면 이 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환금 시 증빙 제출)
또한, 원화의 기축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이런 식의 화폐는 금융 거래용으로는 쓸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거론되는 쇼핑 쿠폰과 같이 사용 기간을 지정할 필요도 있을 수 있겠다.
아울러 쇼핑 쿠폰이든 이런 개념의 지역 화폐든, 거래 물품은 생활필수품에 가깝게 지정해야 할 것이다.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쇼핑 쿠폰제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굳이 지역을 나누지 않아도 될 것도 같지만
전국 단위의 보조 화폐를 만들면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의 가능성이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대처하기도 좀 그럴 것이고,
현재 지역적으로 경제력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지역 기반으로 묶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냥 도별로 나누거나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서울의 TV(?)와 태안의 수산물을 묶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임.)
여하튼 요지는 소비자 뿐 아니라 생산자까지 흐름이 투명한 보조 화폐를 도입하여
통제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란 것임.
경제 전문가 분들의 고견 바랍니다.
# by | 2009/03/07 21:49 | 트랙백 | 덧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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